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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관은 종신직

26
어디예쁜이름
2026-02-23 13:46:53
2개월 전
213
4

저는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가 대통령 권한에 대해 선을 그어줬고

어쨌든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생각해했지 않나 싶은데

 

오늘 편집본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저스티스들은 종신직이니까

트럼프 이후의 상황을 더욱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네요.

 

결론은 같은데 단순히 대의를 위하는 이상으로

각자의 종신직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었어요.

댓글
16
10
은공
1
2026-02-23 13:57:31
2개월 전

자기가 임명한 인간이 둘 씩이나 관세위헌을 때렸는데 참 도람뿌놈 심사가 궁금하네요

작성자
26
어디예쁜이름
3
2026-02-23 14:01:14
2개월 전

배신했다고 하면서 욕하던데요?ㅋㅋ

계속해서 대법관들 들먹이면서 탓하겠죠.

6
악역을맡은자
1
2026-02-23 14:04:35
2개월 전

 각자 사정에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작성자
26
어디예쁜이름
1
2026-02-23 14:06:42
2개월 전

그렇겠죠. 일괄적으로 말할 건 아니지요.

기업들 관련으로 트럼프는 임기가 끝나지만 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대법관들도 마찬가지구나 싶어서요.

5
알라
1
2026-02-23 14:07:16
2개월 전

미국 이란 나라는 도대체 알수가 없는....

15
아브락사스
2
2026-02-23 14:09:44
2개월 전

국운이 걸렸다는 말이 나오는 판결이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광인이 다시는 안 나온단 보장도 없고.

작성자
26
어디예쁜이름
1
2026-02-23 14:12:29
2개월 전

어쨌든 무효판결이 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15
아브락사스
1
2026-02-23 14:24:06
2개월 전

첩첩산중이지만, 어쨌든 산마루 하나는 넘었네요.

10
은공
2
2026-02-23 15:49:53 수정
2개월 전 수정

제 생각엔 지금 2기 행정부 면면들 보면 후원자인 머스크와 틸을 비롯해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행정부 각료들(펨 본디, 크리스티 놈, 스콧 베센트, 하워드 러트닉, 피터 나바로, 스티븐 마이런, 피트 헤그세스, JD 밴스, 캐롤라인 래빗 등등)까지 전부 광인아닌 놈들 없습니다

15
아브락사스
2
2026-02-23 15:26:51
2개월 전

전 개중에서 레빗이 가장 선봉에 서 있다고 봅니다. 행동 대장.

15
라면면빨
2
2026-02-23 15:58:14 수정
2개월 전 수정

매번 뉴스틀면 나오는 그분.

의외로 젊더군요.

15
아브락사스
1
2026-02-23 16:03:25
2개월 전

젊기에 더 주목이 가더군요. 젊은데 저런 언행을 하니 더욱 추후 행보가 짜장 어떨지 기대도 되고요. 

17
카이솔
1
2026-02-23 14:15:46
2개월 전

저거 바꾸려면 개헌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2024-07-30

미국에서 연방법원 판사는 위로는 대법관부터 아래로는 1·2심 법관까지 모두 정해진 임기 없는 종신직이다. 일단 임명되면 △사망 △자진사퇴 △의회 탄핵에 의한 파면 3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죽을 때까지 재임이 가능하다. 일례로 윌리엄 더글러스 전 대법관은 1939년 취임해 1975년 건강상 이유로 불러날 때까지 무려 36년 7개월 동안 대법원에서 일하며 역대 최장수 대법관 기록을 세웠다. .

연방법원 판사는 중대한 죄가 없는 한 그 직을 보유한다’라고 규정한 미국 헌법 제3조 제1항

작성자
26
어디예쁜이름
2026-02-23 14:17:57
2개월 전

바꿔야한다는 의미는 아니었고

뉴스 보면서도 잊고 있던 부분이 생각나서 적어봤어요. 아 그런 것도 있었지 하는 느낌...

17
카이솔
1
2026-02-23 14:20:07 수정
2개월 전 수정

그래서 트럼프가 보수6 진보3으로  만든 게  미국 보수 쪽에서 업적으로 생각한다는 기사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이번엔....ㅋㅋㅋ

작성자
26
어디예쁜이름
2026-02-23 14:21:11
2개월 전

관련해서 슈카월드 영상도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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