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제도의 함정: 룰렛 저작권 도용 사건의 힘빠지는 전말

https://lazygyu.net/blog/stolen-copyright

https://news.hada.io/topic?id=24155

자세한 내용 보고 싶으시면 원문 보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링크가 원문이고, 두번째 링크는 개발자 관련 정보 올라오는 곳입니다.)

주요 요지

1. 원 저작자가 마블 룰렛이라는 것을 MIT 라이센스로 github 에 올리고 스트리머들이 주로 사용함
2. 제3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에 S/W 등록을 함
3. 이를 근거로 유튜브 영상 신고 및 합의금 요구(영상 내리기 or 합의금)
4. 원 저작자가 그에 대한 신고받아 문의하니 소송 절차 없으면 원 저작자라고 주장해도 그에 대한 결과가 없으면 S/W 등록 무효 불가능 안내
5. 검찰로 넘긴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로 처리된 상황
6. 이후 현재 진행형중

그런데 사실 S/W 등록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애초에 창작자가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너무 사기꾼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네요.

진짜 55,000원 이면 사실 동작 가능한 코드면 거의 통과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애초에 심사기간이 1주일로 짧아서 중복 등록되지 않았으면 보통은 등록됨)

이것도, 보통 대학에서 IT 관련된 학과라면 연구과제 실적 인정때매 하는 분들 많아요...

원 저작권자 커밋 최초 기록

이게 화제거리가 되어 뉴스 기사에서도 나와서 이러한 것들이 알려져 해당 건이 잘 해결되길 바라며 여기에도 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