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눔의 AI시키

맞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 직후 시장에는 "관세 리스크 해소"라는 낙관론이 먼저 퍼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작 한국의 주력인 자동차는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혜성(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냉정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왜 자동차는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는지, 그 핵심 이유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관세의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핵심 이유)

이번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은 트럼프가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한정된 것입니다.

• 판결 대상: 트럼프가 모든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매기려 했던 '보편적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는 IEEPA를 근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으로 관세를 매기는 것이 위헌이라고 본 것입니다.

• 자동차 관세의 근거: 반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된 관세는 주로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나 **'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를 근거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번에 이 법들까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IEEPA가 무효가 되어도, 232조나 301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Intact)**하게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백악관의 '핀셋 대응'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즉각 반발하며 **'무역법 122조'**를 동원해 새로운 10% 임시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때 **"자동차와 부품은 기존 관세 체계가 유효하므로 이번 10% 임시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덧붙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고율 관세(15~25%) 기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즉, 자동차 업계 입장에서는 '판결로 0%가 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높은 관세 벽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것이죠.

3. 한미 통상 합의의 불확실성

현재 우리 자동차 업계에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 한국 정부와 미국 행정부는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이번 판결로 트럼프의 다른 관세 정책들이 무력화되자, 트럼프가 분풀이식으로 **"한국이 약속한 투자가 미진하다"**며 자동차에 대해서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댈(예: 다시 25%로 환원) 위험이 여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