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토론 결론

저는 양쪽다 나름 마음에 들었던게

물론 힘들고 어려운일이지만 그럼에도 정확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돈을 주고 개표를 시키는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차가 많이 큰곳들이 있긴하더라구요

물론 그런 지역이 적긴하지만 문제는 그런 지역들의 오차는 거의 10%에 육박해서..

물품관리쪽 일해보면 2%넘어가면 횡령이라는 범죄로 취급해버릴정도로 1%정도도 큰거거든요.

10%나 실수하는건 진짜 말이 안되긴 하니까요.

문제는 이게 다 합쳐도 유의미한 숫자가 안나온다는건데..

뭐 아무튼

부정선거가 증거도 없고 오차도 유의미할 정도로 있지는 않았다.

그래도 방지는 하자는건 맞는말 같다 (일본식 자물쇠 2개로 양당에서 같이 열지 않으면 절대 열수 없게)

수사는.. 쩝.. 잘모르겠네 하든가 말든가 욕하진 않겠다

이정도가 제 개인적 의견인거 같아요.

개표 10% 오차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진 모르겠네요. 개표장에서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표기를 돌리고 개표 분류 사무원들이 다시 분류합니다. 투표지 까다 보면 분류가 애매한 미분류표가 꽤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집계표가 수정될 수 있으니 숫자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 미숙일 수도 있고, 현장 변수일 수도 있고, 이유가 많아 확답하긴 어렵습니다. 여하튼 일선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잡긴 해야겠지요. 

제가 물품 관리는 잘 몰라서 서로 비교할 수는 없겠네요. 상이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선거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당선인과 해당 후보자 간 득표율 차이가 결과를 바꿀 수 있을 정도여야 하거나 선거 업무의 실질적인 일탈이나 해태 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내용상 오류(득표 수 산정,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 등)은 선거무효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이익이 없을 뿐더러 업무를 시정하면 되는 경우 등이니까요.

(이 부분은 대법원의 2017수92, 2016수33, 2004수54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식.... 우리나라에는 정당추천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개표참관인들도 있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옮기거나 개합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동행하고요. 현장에서 투표함의 봉인지를 뜯고 자물쇠를 니퍼로 자를 때에도 개표참관인들이 지켜봅니다. 요즘에는 5분의 1 규모로 일선에서 정당 안 거치고서 개표참관인 신청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당이 같이 열게 하면 분명 참여하지 못하는 다른 소수 정당들이 시시비비를 다툴 텐데... 괜히 직원들이 자르는 게 아닌 게, 이게 현장에서 다들 아닌 척하면서도 예민하게 대하거든요. 그래서 전 그것도 현실적으로 좋은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음 토론을 보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관련 판결문에 솔직히 좀 억지로 막은 부분이 있긴있었어요.

한쪽얘기를 듣는거 보다 양쪽 들어보면 생각보다 나름의 논리가 있다는걸 알수 있습니다.

10%라는건 투표자 수라고 표시된거 대비 표수 입니다.

즉 1000명이 투표했다고 적었는데 900표만 나오던가

2000명이 투표했다고 했는데 2200표가 나오는거죠

이건 해당 구역을 기준으로 한거라 틀리면 안되는게 맞긴한거 같더라고요.

말씀하신 변수 교육 등등 으로 치부하기엔 오차가 너무 큽니다.

이런식이면 아무도 투표를 믿지 않을꺼예요.

단지 수량의 총합이 좀 무의미하긴하죠.

정당 추천위원들이 있어도 동의없이 몇명이서 잘때 몰래 봉인지를 뜯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한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토론을 안보시면 이게 왜 좋은지 말하기가 힘듦니다

제가 4시간넘는 내용을 전부 적어드릴수가 없습니다.

일본식의 장점이 없다 우리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왜 상대가 일본식을 원하는지를 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슈카월드에서 나왔죠 편향적인 뉴스만 조회수가 높다고. 저는 중립 뉴스를 반드시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해도 사전투표라면 관외/관내가 갈리기에 당해 선거의 선거구가 다를 수가 있어서 그 또한 표 차이가 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음.... 뭐가 됐든 백문이 불여일견인 꼴이군요. 이건 그들이 뭘 말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봐야겠네요. 제 경험 외의 것을 말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가 됐든 신뢰도를 떨어뜨린 건 변명할 여지가 없지요. 본업이 본업인 만큼... 이 부분들은 잘 수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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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때 봉인지를.... 뜯는다고요....? 허허.... 개인적으로 정말 저 자들이 같이 업무 좀 봤으면 좋겠네요. 봉인지를...... 뜯는다.... 해당 공간을 봉인하는 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24시간 감시 카메라도 들여 놨는데.... 뭐.... 이건 들을 때마다 현장과 달라서 참....... 허허..... 그렇군요. 그런 주장이 또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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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의 장점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고, 그 장점이 과연 국내에서도 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내외 선거 제도에 대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당이 같이 개함한다는 게 국내의 선거 및 개표 현장을 고려해 보면...... 저로서는 현실성이 없을 것 같더군요. 한 예시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도 구법에선 설치를 국회에다가 했었는데, 정파성 논란 때문에 개정을 통해 중앙선관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투개표 절차에서 정당의 직접적 관여를 지양하는 현실에서 저게 가당할까 싶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방송이나 국외 제도 설명 책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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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선에 있는 탓에 제 글에서 편향성이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 경험과 요새 하고 있는 업무들도 객관적으로 보면 균형 잡힐 수 있게 만드는 건 아니죠. 사실 뭐... 그들에 대해 일차원적인 거부감도 없진 않고요, 워낙 덴 탓에. 다만, 귀하께 유감이 있는 건 아니니 이 부분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렇기에 귀하께서 주신 충고,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틈틈히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리한대로 저는 부정선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지'하는건 분명 좋은거고

'방지'를 막는건 나쁜거고

'이미 일어났다 라고 선동'하는건 나쁜거다

이렇게 구분해서 욕을 하면 굉장히 좋을꺼 같다

이정도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토론방송에서 국힘쪽은 계속 '증거 없이' '일어났다'는 식으로 말해서 저도 들으면서 자꾸 짜증이 나긴했어요.. ㅎㅎ

그쪽 분들도 교섭단체 구성하는 정당이라 인력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분들이긴 한데..... 이전엔 반대에서 난리를 쳤었으니.... 다들 뭐하는 건가 싶지만.... 방법 여부를 차치하고 방지하자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늘 본업무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었기에... 뭐... 그럼에도 여러모로 쉽진 않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