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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om/shorts/BMU253c5bqs?si=rMV8wUJYCi_hjE15
피해는 큰데..
처벌은 약해..
한국인은 몸으로 떼운다 같은 마인드가 있어서
징역 + 재산몰수를 해야 한다고 봄.
그 몰수된 재산으로 피해자 피해복구+보상
몰수할 재산이 없으면
탄광같은데서 강제노역 시키고 급여를 몰수
피해복구 다 될때까지!!!
사기치다 걸리면 인생 조지는게 아니라
몇년 살다 나오지 뭐 이따위 생각을 하는듯..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법..
사기로 번 돈만 회수한다는 게 이해는 안 됨.
부채는 모든 걸 걸고 갚으라고 하면서 사기는 사기친 내에서만 갚으라고 함. 그리고 과징금이고 뭐고 걷지만 금액이 너무 적을 뿐더러 피해자들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