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윤 박사님 미국 관세판결 관련 포스트

http://youtube.com/post/UgkxCqjflUN7zutJRERMpyh8F0UVlc4QWeyx?si=EHeC4_E0QFj1COlE

• 미 대법원의 IEEPA 관세 제동: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고 판결했습니다.

• 수입업자 환급 문제의 장기화: 이번 판결로 기존 관세에 대한 환급의 길은 열렸으나, 구체적인 환급 방식이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복잡한 법적 분쟁과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 가동: 세수 확보가 시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를 통해 150일짜리 10% 단기 일괄 관세를 발표했으며, 향후 다른 무역법(232조, 301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에 미치는 제한적인 영향: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은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당장 우리가 얻을 실질적인 반사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 추가적인 무역 압박 가능성: 약이 오른 트럼프 행정부가 232조를 통한 관세 범위를 2차전지나 기계류 등으로 확대하거나, 쿠팡의 청원 사례처럼 무역법 301조를 무기로 한국에 거센 통상 압박을 가할 위험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