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1심 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에 3500억원 배상 판결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92508

테슬라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테슬라가 배상해야 할 금액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가 1심 법원에서 확정됐다.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각)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배심원제를 운용하는 미국 법원에서 피고가 배심원 평결에 불복할 경우, 평결 자체를 무효화 하고 배심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를 시속 62마일(약 100㎞)로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에스(S) 차량은 정지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고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20대 여성이 사망하고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었다.
유족들은 당시 테슬라 차량에서 작동하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 등을 제대로 감지해 대응하지 못했고 테슬라가 이와 같은 오토파일럿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린 뒤 이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는데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면 시스템이 제동할 것으로 믿었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테슬라 쪽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테슬라는 이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평결이 나온 지난해 8월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테슬라가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쓴 글에 “우리는 할 것(We will)”이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