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를 전월세에 전가하는 문제는..

참 희한한 일입니다. 럼프형도 위폴에서 활동하며 경제에 대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할 듯??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지만 사업가 겸 정치가잖아요. 모든것이 본인이 필요한(미국이 필요한X) 것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은 국가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며 그것을 자기의 업적이 되도록 잘 포장하는데, 럼프형은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며 그것을 국가에 이익이 되는 일로 포장한다는 말이군요. 

자신이 바라는 바를 하는 것을 곧 국가를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죠. 짐이 곧 국가다 라고 얘기한 것이 그 시대만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놓고 얘기했으니 영리하지 못했죠

비용이 상승하여 원가가 오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 믿는 게 얼마나 황당한가요;;

한번에 100% 다 부담시키는게 안된다뿐이지 결국 장기적으로는 점점 세입자가 부담하는 양이 늘어나서, 거의 100% 부담하게 될걸요?

변경된 세금에 맞춰서, 시장이 자연스럽게 재조정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하겠지만요. 진짜 러프하게 아파트 월세로 원래 연 5% 정도 수익을 내고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보유세를 올려서 저 5%가 낮아지면, 다시 결국 다시 그정도 되는 수익을 기대하며 찾아가게 되는거지여

미국처럼 공급 사이드의 경쟁이 심한 곳도 90%정도 전가가 됐다고 하니... 한국 임대시장의 공급 사이드에서 경쟁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는 불가능하겠죠;;

우리나라는 이미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세 없는 나라들의 집값도 비싸긴 하죠 ....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서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에게 더 큰 비율이 전가되겠군요;; 

그런데 농담삼아 여쭙는 것이지만,

전가 문제를 통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한국 정부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시작되면서 나오게 된 개념이 바로 관리비 영역의 확장이었습니다. 경합지역에 조세 전가와 귀착에 대할 별도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 또 다른 우회방안들이 나올것 같습니다.

네.. 뭘 만들든 항상 실패하게 되겠죠. 답변 감사합니다.

독일이었나 코로나쯤 월세 국가에서 못올리게했다가 임대도 신규공급도 박살나고 규제외곽의 월세 폭등나서 결국 위헌됐나 폐지됐나 한 케이스 있을껄요

통제로 잡는 묘수가있었음 성공한나라가 있었겠지만 없죠

주식 시장에서 최고의 호재는 낮은 가격이고,

주택 시장에서 가장 강한 공급 사인은 높은 가격이죠.

공급자가 100% 부담할 것이라 말하는 경제학 교수나 경제전문기자들이 있더라구요;; 그러면서 트럼프의 망상은 또 매섭게 비판 잘 해요. 미국 경제학에 김치 프리미엄 얹으면 그렇게 변질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