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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아니라 기억력의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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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코믹스
2025-10-23 04:49:54
6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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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번 정책 나온거나 기본 골자만 보더라도 경제나 시장 금융 이런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인지 메타와 기억력의 문제임.
노무현 문재인에 이어서 이제는 시즌3라서 이쯤되면 기억력도 아니고 노망의 문제지
보유세
이미 노무현때 재산세가 이미 존재함에도 위헌 시비까지 돌파하면서 종부세를 도입; 결과는 엄청난 반발 + 오히려 집값/월세 역대급 대폭등
이때 거의 김대중 초 외환위기 여파로 거의 기던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역대급 폭등을 찍었음. 소위 수퍼인플레로 자연적인 가격상승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으로 공급 틀어막아서 그냥 부동산 경제를 마비시키고 붕괴시켰음
이후 즉시 종부세 중단되고 잠정폐지했다가 그거 부활시키고 시행한게 문재임. 뭐 결과는 아시다시피. 하지만 문재앙이라 해봐야 종부세 여파에서는 노무현이 거의 역적이라 묻혔고
3*3 갱신
원래 2*2 갱신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전세가격이 향후 4년 상승 여력을 포함해서 폭등 혹은 아예 그냥 전세 매물 자체를 거둬들였음
당시까지만 해도 역전세라고 오히려 전세금을 못돌려주고 전세가격 하락 중이라 그냥 뒀으면 역전세나 역월세가 생기던 판이었는데 문재앙 한판에 바로 역전해서 전세 대란 폭등. 결과는 기억력이 있다면 알거고 심지어 2*2 갱신에서 소급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미 계약에 끝나고 퇴거하기로 한 세입자들이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사적 계약을 이후에 입법된 법이 침해해서 기간을 보장해주겠다는 법치에서 있으면 안되는 개똥 억지를 부림. 이건 아마 사법 사례로 남을 만한 한국사에 남을 만한 똥이었음. 이후 정부 불신은 덤이고 특약까지 걸어놔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고
다주택 탄압
이게 가장 아마 결정적이었는데 노무현때도 비슷한 마인드는 있었지만 다주택 탄압이 아마 문재인의 가장 큰 업적. 다주택을 아무 이유없이 적폐로 몰고 이미 취득한 개인재산을 마치 불법 장물처럼 내놓으라고 정책을 시전. 세상에 사유재산을 새로 들어온 정권이 거의 남미 어느 공산국가에서 국유화하듯이 자산을 내놓으라고 깡패짓을 하며 사회악으로 몰아붙임
심지어 정권 초기에는 월세 임대차를 지원한다면서 다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헤택을 준다고 하고서는 그걸 말을 뒤집음. 뭐 정부 불신은 덤이고 이때 나온말이 그 유명한 진정소급 부진정소급 이런거.당연히 이후로는 정부에서 뭐 말 뒤집을 수 있으니 아무도 정부 말 안믿음.
참고로 더 유명했던건 정부 관료들은 아무도 다주택 처분안하고 아마 민주당이랑 정부 관료 포함해서 몇명만 처분한게 전부. 죄다 정권 끝날때까지 다주택 유지하거나 상속했음
모기지 대출 규제
ltv는 자산 담보 비율로 담보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대출해주냐 라는건데 외국의 경우 최소 70퍼 평균 90퍼 많으면 100퍼까지도 대출해줌. 이유는? 어차피 담보가치가 유지되면 매각해서 원금 회수할 수 있고, 이런 모기지 대출에서는 국제적으로도 최우량 대출 채권으로 보는게 정석이자 상식. 이걸 문정권에서는 ltv를 규제하면서 집은 매매하는게 아니라 거주하는거라는 희대의 공산주의 망언을 하면서 대출을 규제. 은행권에서는 대출총량을 규제하는건 덤. ltv를 70에서 50까지 내리기도 하고 다주택 구매시에는 더 규제했는데 실은 의미는 없음.
왜냐? ltv규제가 아니라 총액 규제를 해서 집값이 얼마이상이면 그냥 최대 대출금액이 얼마임. 따라서 ltv가 아니라 그냥 총액 자체가 얼마라서 집값이 비싼 경우는 ltv로 환산하면 그냥 조금만 고가 주택으로 가면 대출 비율이 ltv 30미만이 되기도 함. 심지어 이 때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하는데 이 투기지역이 실은 가장 부동산 가치가 가장 담보되고 안전한 곳을 대출을 규제해서 비율을 더 낮게줌. 즉 위험자산인 지방 아파트에서는 ltv90까지도 나오는데 가장 안전 자산인 서울 아파트는 ltv50 도 안되는 블랙코미디 상황
분양가 상한제
이건 슈카에도 나왔던거. 사람들이 분양 하겠다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최초 노무현 정부에서 분양가=건설가격+얼마로 그냥 강제로 정하고 가격 캡을 씌움. 결과는 그 가격이상을 지불하겠다느 사람은 널렸는데 가격캡이라 건설사에서 수익이 제한되서 공급을 안함. 전형적인 가격상한제로 시장에 공급이 적었고 그래서 신규착공이 지연되서 공급부족으로 가격 폭등
이후 문재인에서 반복하고 그 결과로 역시나 공급 부족 & 재건축은 더더욱 부족; 결과는 슈카영상에도 나온 가격 폭등과 특히 로또청약 같은 희대의 사태
실은 위에서 대출 규제나 등등이 있지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재개발과 신규 공급이 더중요한거라서 대출규제와 더불어 다른것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임팩트는 가장 강했는데 사람들이 저평가하고 있는 요인
갭투자 비판
기본적인 경제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올수가 없는 말임. 왜냐? 갭투자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왜냐면 전세를 받아서 추가 약간의 돈만 넣고 집을 사서 가격이 오른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동일한 규모의 재원마련이 그냥 모기지 대출로 그 전세금 만큼을 대출받고 역시 동일한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집을 구매할수 있거든. 이 두가지는 완전히 동등하고 그다음에 그 구매한 집을 전세를 주는 대신에 월세를 주고 그 월세를 받아서 은행 이자로 지불하면됨
즉 모기지대출 후 월세임대 = 전세 갭투자로 주택 구매 와 완벽하게 금융학적으로 동등함. 근데 문과 노는 이걸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적함.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갭투자 나 모기지대출로 인한 주택 구매가 없기에 주택 착공과 공급이 없어졌고 그 결과는 뭐 아시다시피 ㅇㅇ
말고도 굉장히 많음 병크짓으로만 해도 거의 논문 하나를 쓰고도 남음; 결국은 이번 정권도 주요 대책으로 내놓은게 대출 규제, 전세규제, 분양가상한, 3*3 갱신, 보유세 이런게 일단은 메인이고 문 노 랑 비교할만한 추가 대책이 또 뭐가 나오겠지. 근데 그런 비슷한 정책도 하나같이 다 말아먹었고 없는게 오히려 나은 제발 아무것도 안하는게 도와주는거다 급의 정책이 많았음. 직접적인 마이너스는 되지 않은게 뭐 지방 유령도시 개발이라던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착공이나 등등
기본적으로 집값을 낮추라는말은 물가 안정처럼 물가가 비싸서 소비를 못하고 궁핍해지고 수요를 만족을 못시키니 더 공급을 해서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고 구매할수 있게 하자는 건데 여기는 뭐 주택 시장 자체를 파괴해서 거래를 못하게 해서 가격을 낮추면 그게 목표달성인줄 아는거 같지. 목적은 누구나 원하는 집을 살수 있게 최대한 많이 공급하자는건데 그걸 아예 시장을 틀어막고 로베스피에르식 가격 상한제를 하려고하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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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회악을 척결하는 사회 정화 운동처럼 정책을 펼치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하고 사회 전체의 효용이 저하되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비판을 받아도 당당하게 맞서며 헛소리를 하죠. 매번 실패하면서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근저에는 나는 부동산이라는 사회악에 맞서 싸우는 정의의 사도라는 식의 세계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국가과 국민에게 해만 되는 태도이지만 그런 세계관 속에서 칼춤을 추는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데, 자신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만든 악마와 대결하는 그 바쁜 와중에도 악착같이 요지의 아파트를 사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마저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