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이란 작전비 눈덩이…약 73조 원 추가예산 요청 움직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594546?sid=104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군사작전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500억 달러(약 73조 원) 규모의 추가 지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지시간 4일 대이란 군사작전이 닷새째에 접어든 가운데, 작전 초기 비용만 최소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에 이른다는 추정도 제기됐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행정부가 지출 승인 요청을 해올 경우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부장관이 무력 충돌로 소모된 무기 재고를 채우기 위해 500억 달러(73조) 규모의 추가예산 요청안을 작성 중이며, 이르면 6일 공개될 수 있다고 익명 취재원을 인용해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500억 달러 추가 예산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 “백악관과 국방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 우리는 열린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지출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민주당이 군 지출 세부 정보 부족을 문제 삼고 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 매파들이 추가 지출에 경계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의 의회 브리핑 이후 “추가 예산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면서도 “하지만 아직 전투 초기 단계이고 국방부로부터 공식적인 추가 예산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다.

진보성향 미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앨리슨 맥매너스 국장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에서 무모한 선택적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는 이미 미국 납세자들에게 50억 달러(7조 3,455억 원)가 넘는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맥매너스 국장은 전투기·미사일 등 투입 자산 기준으로 작전 비용이 40억 달러 이상일 가능성이 있고, 군사작전 이전 병력·장비 재배치에만 약 6억3천만 달러(9,255억 3,300만 원)가 들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쿠웨이트의 오인사격으로 미군 F-15 전투기 3대가 격추된 사건을 약 3억 5100만 달러(5,155억 4,880만 원) 손실로 추산했다.                                                    

켄트 스메터스 펜실베이니아대 ‘펜 와튼 예산모형’ 책임자는 포천지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 경제에 최대 2100억 달러(약 309조 원)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CNN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자금 모금 조직(PAC·정치활동위원회)이 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모금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모금 홈페이지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용감한 미군 병사들이 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함께 서 있겠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최소 26달러에서 최대 3300달러까지 기부금을 고를 수 있게 돼 있다.

쉽게 추가 예산이 넘어갈 리 없어서 또 싸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