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불신임이 잇으려면
의회 해산권도 같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성립할텐데
87헌법에선 의회가 이지랄까지 할줄은 상정안했거든요
근대 이지랄까지 나왔던거고
정치 논리 말고
정치공학 논리 및 현재 정치판 상황으로 봐도 ..
정치공학적인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음
지금 지지율도 높은데
이대로 가면 결국 행정부, 의회권력 다 가져오잖아
한달만 참으면 되는데
불란서식으로 가즈아
이원집정부...
저는 반대 한표지만 지금보다는 낫다에는 동의
전 어차피 한국이 개헌이.. 안 될꺼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반란 + 반란실패 + 탄핵 상황 일때가 오히려
거래와 타협으로 개헌이 가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었음 ..
진짜진짜 맘에 안들지만 윤석열을 용서라도 하는 조건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라도 해서 수도이전 및 기타 개헌 문제들 해결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로 봤음
87헌법에선 의회가 이지랄까지 할줄은 상정안했거든요
근대 이지랄까지 나왔던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