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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내각불신임 이네

33
펭드루
2025-05-01 15:06:35
12개월 전
218
5

내각 불신임이 잇으려면 

 

의회 해산권도 같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성립할텐데 

 

댓글
4
7
안전놀이터
2
2025-05-01 15:07:02
12개월 전

87헌법에선 의회가 이지랄까지 할줄은 상정안했거든요

근대 이지랄까지 나왔던거고

작성자
33
펭드루
1
2025-05-01 15:10:57
12개월 전

정치 논리 말고 

정치공학 논리 및 현재 정치판 상황으로 봐도 .. 

정치공학적인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싶음 

 

지금 지지율도 높은데 

이대로 가면  결국 행정부, 의회권력 다 가져오잖아 

한달만 참으면 되는데 

18
Donald J.Trump
2025-05-01 15:07:29
12개월 전

불란서식으로 가즈아

작성자
33
펭드루
2025-05-01 15:13:52
12개월 전

이원집정부... 

저는 반대  한표지만 지금보다는 낫다에는 동의 

 

전 어차피 한국이 개헌이.. 안 될꺼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반란 + 반란실패 + 탄핵 상황 일때가 오히려 

거래와 타협으로 개헌이 가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었음 .. 

 

진짜진짜 맘에 안들지만 윤석열을 용서라도 하는 조건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라도 해서 수도이전 및 기타 개헌 문제들 해결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로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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