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정유사가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게,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임. 지금은 행정부도 입법부도 모두 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횡재세 도입의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이 우세이며, 따라서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통과를 시킬 수도 있음.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무시한채, 본인들의 이익만 최우선으로 쫒는 행위를 자유경쟁, 시장논리라며 넘어가고자 한다면, 뭐 딱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결국 불필요한 법이 국민 감정에 따라 급하게 도입이 되게 만드는 결과를 발생시키잖음? 돈도 좋은데 눈치라는게 있어야지 ㅋㅋㅋ
과점 체제에 대한 비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건 평상시에 할 일이고 과점 체제 때문에 생기는 일을 비상시에 뭘 어떻게 교정하려고 하시나요? 담합하는 것도 아닌데?
공기업화하는 규제요? 한전 빚이 얼마인지 한번 보고 오세요. 어마어마한 정부실패입니다.
비대칭적 가격 변동 모두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이고 그게 이익최대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내의 일입니다. 비최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적이라고 봐요. 다만 가격이 올라서 후생의 일부가 수요자에서 공급자로 이전하는 것뿐이죠. 그 이전이 정당화되는 것은 공급량이 줄어들 때 공급사이드에 더 큰 이익이 있어야 공급량이 늘어나며 사회적으로 최적의 상태에 도달하게 되기 때문이죠.
장삼이사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