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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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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타슈
2026-02-23 09:24:12 수정
2개월 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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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12개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국회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24일 본회의 개최 등을 담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92593?sid=100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뼈대로 한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