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L인 줄 알았는데 900ml?”…상품 4개 중 1개 ‘용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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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화장지·과자·우유·술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표시된 용량보다 실제 내용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상품별 3개 샘플)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5%에 달하는 251개 상품의 내용량 평균값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제품 포장에 ‘500g’, ‘1.5L’와 같이 길이·질량·부피를 표시한 상품을 말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일정 범위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은 음료류 및 주류가 44.8%로 가장 높았고, 콩류(36.8%), 우유(32.4%), 간장 및 식초(31.0%), 과자류 및 빵류(27.5%), 합성세제(2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개(2.8%)였다. 냉동수산물(9%),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순으로 부적합 상품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수치는 일부 제조업체가 법적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은 허용오차만 충족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는 기준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약 400조원에 달하지만, 연간 조사 물량은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