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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상법개정은 장 마감 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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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솔
2026-02-24 12:07:00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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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837245?sid=100
상법개정안과 사법개혁 3법 등 처리를 예고한 최장 7박 8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의 극한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안건 상정 직후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3선 윤한홍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곧바로 떠났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 하에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만큼, 내일 오후 3시 57분, 토론 종결 투표에 이어 여당 주도로 상법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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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도 개인적으로는 자율에 맡겨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자율로 맡겨놓은지 수십년이 지났는데도 스스로 바뀌질 않았잖음?
법으로 패기 전에 알아서 잘 했어야지. 그러니까 상법개정안도 맞고, 게임도 확률 공개 의무화 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시키는 벌을 맞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