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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미국민과 미국정부 사이의 다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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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바라밤
2026-02-20 11:45:11
2개월 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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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입장에서 보자면
관세라는 것은
미국민에게 미국 정부가 부과하게 되는 세금이라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임의로 그 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 헌법을 위반하여 미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되죠.
우리한테야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이익이 걸린 문제지만
미국 판사는 미국민의 재산권과 대통령의 권한 사이에서
과연 미국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미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느냐의 판단일 겁니다.
제가 볼때는 권력 남용으로 미국민 재산권 침해한게 맞아보입니다만.
어떻게 판결할 지 모르겠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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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애충.. 불법 이라 판결 하겠지만..
이전 소급은 불가! 이러지 않을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