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1차 상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의결과 공포까지 마친, **완료된** 1차 개정 단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2][4]
## 1차 개정 진행 경과
-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4] - 이후 7월 15일 국무회의 의결, 7월 22일 공포(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991호)까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1][10] - 따라서 “1차 개정이 입법적으로 완료되었느냐”라는 의미라면, 이미 입법·공포 단계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1][4]
## 시행 시기와 유예
- 일부 조항은 공포 후 1년 유예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적용 시점은 2026년 이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1][2] - 예를 들어,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나 감사위원 3%룰 확대 등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일부는 2027년 1월부터 본격 적용 예정입니다.[2][5]
정리하면, 1차 상법 개정은 국회 통과·공포까지는 이미 끝났고, 지금은 개정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시행·적용되는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1][4]
출처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namu.wiki/w/%EC%83%81%EB%B2%95%20%EC%9D%BC%EB%B6%80%EA%B0%9C%EC%A0%95%EB%B2%95%EB%A5%A0%EC%95%88 [2] 주주 보호를 위한 1차 상법 개정(2025. 7.) 완벽 정리 https://philsogood-story.tistory.com/2 [3] 12·3 비상계엄 1년: 한국의 정치·정책 변화와 2026년 기업 전략 https://thecodit.com/blog/Korea-martial-law-political-change-kr [4] 상법개정안 심층 분석: 1차·2차 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 https://blog.naver.com/red2x2/223985009617 [5] 판 흔든 '이재명노믹스', 지금까진 예고편...'자본의 법칙' 바뀔 ... https://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25/12/10/2025121080177.html [6] 2025. 8. 25. 국회 통과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11141 [7] 경제 위에 다시 세우는 법! 대한민국 법 구조개혁 ② https://www.youtube.com/shorts/fD0mWRxLmcA [8] 2025. 9. 9.자 개정 상법 공포 및 추가 입법 동향 - Kim & Chang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2946 [9] 법무뉴스 https://www.moj.go.kr/moj/22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5JTJGNjAxODU1JTJGYXJ0Y2xWaWV3LmRvJTNGcGFzc3dvcmQlM0QlMjZyZ3NCZ25kZVN0ciUzRCUyNmJic0NsU2Vx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WdlJTNEMSUyNmJic09wZW5XcmRTZXElM0QlMjZzcmNoQ29sdW1uJTNEJTI2c3JjaFdyZCUzRCUyNg%3D%3D [10] [총정리✅] 2025 상법개정안 내용 총정리 https://star-law.kr/knowledge/250715_commercial_law/
삼전 배갈라서 축제인 하루